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자립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해 다양한 자활근로 및 자립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제공·기술 습득·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립지원 제도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립지원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사업 및 자립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사업 안내」
-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자활센터
- 지원 대상 :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은 계층이 많아 일자리 제공과 자립 역량 강화가 중요한 복지 정책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내용 |
|---|---|
| 차상위계층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 조건부 수급자 | 근로 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자활특례자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 |
| 지자체 판단자 | 지자체장이 소득·재산 및 근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참여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심사 및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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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및 사업 유형
자활근로·자립지원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사업 유형 | 내용 | 급여(보수) 수준 |
|---|---|---|
| 근로유지형 | 일정 수준의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시장 진입이 어려운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순 근로 제공 | 월 약 70만~90만 원 수준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 |
| 시장진입형 | 시장 진입이 가능한 근로 능력자를 대상으로 기술 습득 및 직업 훈련 중심 사업 | 월 약 120만~150만 원 수준 |
| 사회서비스형 | 돌봄, 간병, 청소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및 자활 능력 배양 | 최저임금 수준 이상 (주 30~40시간 기준) |
| 자활기업형 |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장기적 자립을 유도 | 기업 수익 기반, 참여자별 배당 |
이 밖에도 자활근로 외에 창업 교육, 취업 연계, 직업 훈련,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4. 참여 절차 및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립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상담 및 적격 심사 : 가구 소득, 근로 능력,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참여 결정 : 사업 유형 배정 및 근로 계획 수립
- 근로 및 지원 : 자활사업 참여 및 교육·취업·창업 프로그램 연계
5. 자활기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차상위계층이 일정 기간 자활근로를 통해 역량을 쌓은 후에는 자활기업 설립을 통해 장기적 자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기업으로, 고용 창출 및 수익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형태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창업 자금,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자체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연계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알선, 금융교육, 주거 안정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자활에서 자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6. 유의사항 및 팁
- 자활근로 참여자는 일정한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 결근이나 불참 시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 중에도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시장 진입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자활기업 창업은 지자체 및 자활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립지원 제도는 단순한 단기 지원이 아니라 근로와 역량 개발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단순 생계지원보다도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