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과 긴급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출 감소,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금융·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1. 손실보전금 / 긴급지원금 개요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지원금은 재난, 경기 침체 등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행 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부 중견기업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또는 정책자금 연계
- 목적 : 영업 손실 보전, 경영 안정, 사업 지속
2. 지원 대상 및 요건
손실보전금과 긴급지원금은 주로 매출 감소, 영업 제한,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국세·지자체 신고 기준 매출 확인 가능 |
| 긴급지원금 | 재난·경기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매출 감소, 피해 사업자 |
| 업종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상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 |
| 사업 기간 | 사업자등록증 기준 1개월 이상 운영, 폐업 여부에 따라 차등 |
| 기타 |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일부 제외 대상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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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과 긴급지원금은 피해 규모, 매출 감소율,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금 | 대상 기준 | 지급 금액 | 특이사항 |
|---|---|---|---|
| 손실보전금 | 매출 감소 20% 이상 소상공인 | 최대 500만 원 수준(차등 지급) |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금액 산정 |
| 긴급지원금 | 재난·방역 조치 피해 사업자 | 최대 300만 원~500만 원 | 지자체별 별도 지원금 포함 가능 |
지원금은 계좌 입금 방식으로 신속히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후 확인서 발급 방식도 운영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전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 (손실보전금 안내)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자료 제출
- 매출 감소 증빙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지급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신청서 제출
- 신청 완료 후 계좌로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은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 필요
- 신청 기한과 지자체별 지급 일정 확인 필수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및 기존 지원금과 연계 확인
- 허위 정보 제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 영세 사업자 우대, 다자녀·청년 사업자 우대 정책 확인 가능
6. 연계 정책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병행 가능
-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연계
- 지역별 긴급지원금 및 재난지원금 추가 혜택 확인
마무리
손실보전금과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 및 지자체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콜센터
